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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정 명령 기간에 보정을 제대로 안 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각이 되는 게 아니라 각하가 되는 것이고 이때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추후 다시 제기한 소에서 보정이 이루어지면 그 이행을 하여야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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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접근금지신청할때 부모동의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에 대한 조치를 받는 것은 신고를 하는 과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그 수사과정에서 부모에게 통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부모님과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리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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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하던 미성년자인 자를 친권자가 데리고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은"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 甲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아들 乙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약취하고 이어서 베트남에 함께 입국함으로써 乙을 국외에 이송하였다고 하여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으로 기소된 사안"과 관련하여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乙을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母)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乙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말씀하신 사례 역시 그 의도나 기존의 양육이나 보호 방식에 따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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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들이닥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육 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패소 판결이 된 경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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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수능 당시 시험 종료벨이 1분 빨리 울려 국가가 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그 실제 관리자나 책임자가 중과실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개인으로서도 추가적인 부담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와 그 업무 수행자 사이의 내부적인 구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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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고 감형을 받을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자수나 자백, 미수, 심신미약 등이 대표적이고실무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기타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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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공개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자유롭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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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개인회생 시 전세보증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이라면 그 이행청구가 가능할 때에는 보험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 이행 청구에 대해서는 허그 측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겠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순를 유지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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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당했는데 신고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변제가 가능한지는 결국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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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라면 국물(건더기X) 길거리 하수구에 버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사업주나 관리자가 그렇게 하도록 안내 또는 지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그러한 행위가 불법투기로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이상, 그 안내에 따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면책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지 않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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