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협의하여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기때문에 일단 지자체 관할부서(주택과)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의 경우 주변 CCTV등을 통해서 특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관기간이 일 이주인 걸 고려하면 빠르게 신고를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 수사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즉, 늦어질수록 자료가 없어 당사자 특정이나 범행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시청을 하게 되면 본인 전자기기에 접속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서버에도 본인 ip 로 접속하여 시청한 부분이 확인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등기 이전 등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친구 사유에 해당하여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해당 기계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뽑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설정된 걸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여서 그 소송비용 부담이 확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미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물론 이런 경우에도 다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 변경 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등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범죄가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어렵고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경찰서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이 벌금형에 해당할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며 원칙적으로는 법정 대리인 내지 보호자와 함께 거주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분리 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지만 영구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보호자와 상이를 하셔서 가정폭력 등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2조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 부분은 그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친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제3자에 대한 것이라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