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집에서 못 살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동생이 본인 기분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화를 내는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생각나는 걸로는 칼들고 찌른다고 협박, 16층인 집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창문열기, 깨트릴 목적으로 유리창 발로 차기, 벽 뚫릴 걸 알고도 계속해서 벽을 가격하여 벽 망가트리기, 물건 집어던지고 소리지르기, 살려달라고 소리지르기(진심으로 정말 가족 중 단 한 명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털 끝 하나 안 건드려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도 그냥 본인 인형 잘못 건드렸다고입니다..

가족 중 전날 수술하고 회복 중인 사람이 있어도 그런 걸로 보아 그냥 제가 보기엔 진짜 미친 사람같기도 하고.. 솔직히 가족으로서 같이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며 원칙적으로는 법정 대리인 내지 보호자와 함께 거주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분리 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지만 영구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호자와 상이를 하셔서 가정폭력 등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성격 문제라기 보다 정신건강의 문제나 충동조절 장애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같이 방문하시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Answer 3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다면 가족에 의한 정신 병원 입원이 가능한데, 그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른 형사고소도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