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환불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이미 서비스가 일부 제공된 점을 고려해서 일부 환불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거나 한국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하자가 그 이전부터 존재한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하자의 경우 통상적인 손모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그 파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질문을 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상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현재 위와 같은 피해가 크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채팅 내역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일기로라도 해당 피해가 확인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그 수선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수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 해지나 이사비 등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사안 자체는 직접 수리를 진행하고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수리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정도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행위가 수년간 반복되는 경우에는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거부의사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 배정까지 2 3일이 걸린다는 것은 빠른 경우이고 1 2주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담당 경찰관의 이름이나 연락처(내선번호)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추가적인 자료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제출하는 건 가능하나 혐의 입증에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아니라면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플랫폼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채무부존재를 소를 제기하던 중 피고가 반소로 그 이행을 구하더라도 전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현재 미국에 본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과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물을 폐기 처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