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시청을 하게 되면 본인 전자기기에 접속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서버에도 본인 ip 로 접속하여 시청한 부분이 확인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등기 이전 등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친구 사유에 해당하여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해당 기계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뽑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설정된 걸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여서 그 소송비용 부담이 확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미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물론 이런 경우에도 다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 변경 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등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범죄가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어렵고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경찰서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이 벌금형에 해당할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며 원칙적으로는 법정 대리인 내지 보호자와 함께 거주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분리 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지만 영구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보호자와 상이를 하셔서 가정폭력 등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2조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 부분은 그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친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제3자에 대한 것이라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고불리의 원칙은 재판에 있어서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고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민사소송법에서는 처분권주의라 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만 유무죄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차단을 하여서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위와 같이 연락을 한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이후에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그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