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불고불리의 원칙은 매우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만약 불고불리의 원칙이 없다면
판사님들이 재판에서 언급도 되지 않은 혐의를 판사님 마음대로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어서 공정한 재판이 아니므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재판에 있어서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고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처분권주의라 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만 유무죄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상 여러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서 매우 중요하며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로서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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