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사와 선임 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나름이므로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위임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뒤늦게 갈등이 되면서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관리자 또는 사업주의 동의 하에 취식을 한 것이라며 횡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서 횡령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위와 같이 형사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그 합의금을 피해자가 직접 갈취한 것인지 아니면 계정을 구매한 당사자가 본인을 기망한 것인지에 따라서 형사고소 내지 공무원 사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압류에 대한 취소가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않든 가압류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가 해당 가압류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연락을 해보셔야겠지만 가족이라고 한다면 위임장이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입 신고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동생분께서 직접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건이라고 한다면 증거 자료가 명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현재까지도 잔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