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동업자의 횡령 사기 / 형사처벌 및 민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나 통화등으로도 동업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고 1억원 이상의 횡령이 진행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이고 징역형의 경우 실형 선고 여부는 상대방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법률 / 민사26.01.0300
- 보험사기 관련으로 궁금한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범죄 수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공범인 이상 기소유예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재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300
- 만14세 무면허 ,무번호 작물오토바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 제출 등 미리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300
-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제척기간에 대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부정행위만으로 이혼소송을 되게 하는 것은 현재 체척 기간이 경과하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이후에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위자료 지급 의무(이 부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와 별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35.01명 평가00
- 일본은 미국이 원자폭탄이란 무기륻 가지고 있는걸 알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역사 분야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서 전문가에게 답변을 구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300
- 만약에 길거리에서 이상한 인물에게 시비가 걸린경우 무시로해결이 안댈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이 만취하셔서 본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낫고 직접 대응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 역시 폭행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거나 경찰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300
- 대리기사 차량 사고 시 렌트 비용 처리 문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할 업소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은 상대방이 정할 수도 있는 것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이거나 다른 곳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리 소요 기간에 대해서까지 렌트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약삭기소로 벌금200받앗다고 나오는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경우에 장애인 여부나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이 주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감액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반드시 감액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300
- 사기죄 성립이 될지 그리고 경찰 출석 유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 의무나 환불 정도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35.01명 평가10
- 든든해요!200
- 전기차 충전 자리에 전기차 아닌차가 주차할떄 바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24시간 후에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차 주차구역 내지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24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한 것이고 일 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그 내용을 토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