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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후 회수를 당한 상황에서의 2대주(판매자)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회수한 당사자가 판매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적인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회수한 당사자에게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 책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거나 재판매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곧바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로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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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후 3개월 이내 하자발견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가 계약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신규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전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그 수선 의무 등 이행을 요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영업을 위해 특이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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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나 유출 내지는 계정 도용의 피해 자체는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해서는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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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폭행사건입니다실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피해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합의하여 해당 사건을 조기 종결하거나 다른 양형 요소를 통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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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을 제외하고는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에 비해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는 점 관련하여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진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당장 여유가 없다거나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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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명령 기간에 보정을 제대로 안 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각이 되는 게 아니라 각하가 되는 것이고 이때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추후 다시 제기한 소에서 보정이 이루어지면 그 이행을 하여야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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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접근금지신청할때 부모동의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에 대한 조치를 받는 것은 신고를 하는 과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그 수사과정에서 부모에게 통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부모님과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리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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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하던 미성년자인 자를 친권자가 데리고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은"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 甲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아들 乙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약취하고 이어서 베트남에 함께 입국함으로써 乙을 국외에 이송하였다고 하여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으로 기소된 사안"과 관련하여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乙을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母)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乙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말씀하신 사례 역시 그 의도나 기존의 양육이나 보호 방식에 따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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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들이닥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육 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패소 판결이 된 경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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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수능 당시 시험 종료벨이 1분 빨리 울려 국가가 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그 실제 관리자나 책임자가 중과실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개인으로서도 추가적인 부담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와 그 업무 수행자 사이의 내부적인 구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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