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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죄에 무혐의가 나올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부 입금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입금하지 않는 건 상대방이 인지하고 용인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절도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법률 / 형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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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이상이라 일본 입국 거부당했는데 못푸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서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사관에 문의를 하여도 원론적인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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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에 걷고있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보행자가 보행중이라면 정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차량이 와서 충격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과실 역시 100대0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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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인데요. 의료진 업무에 이상함을 느껴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호사가 처방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수가 있는 가운데 언성을 높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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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 콘서트 여는 건 아무런 허가 없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 버스킹에 대해서는 관련 신고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무신고 행위는 지자체에서 행정지도 대상이 됩니다. 물론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버스킹을 진행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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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케어 진료 환불 규정 및 위약금 지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위약금에 대해서 10%를 공제하는 것은 상거래 실정을 고려하거나 계약서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환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신속히 계약 파기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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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근계정을 팔았는데 제가 돈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돈을 반환하고 계정을 회수하시기 바라고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손해의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계정을 통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이라면 본인이 회수한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손해를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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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으로 고소 하니깐 연속적적으로 2군데 사업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는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과가 존재하는지 혹은 추후 합의를 하는지 반성 여부가 있는지 등 일반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상대방의 보복성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추후에도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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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보증보험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할 때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납부를 하지 못하면 독촉절차를 거쳐서 소송 제기나 압류 등 일반적인 민사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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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드라이브 가아청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드라이브 내에 보관되는 아청물이 있는 경우에 해당 드라이브 관리자가 적발하면서 수사당국에 신고하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경우여야 사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전자의 경우 관리 정책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간혹 그러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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