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고 본인이 출석 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로 리뷰를 작성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리뷰를 관리하는 사이트 관리자에 대한 업무방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법원이라기보다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지만 일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으로 그 역할이 구분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제출할 게 없다면 소장 외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송달받고도 불출석하면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사건 여부와 관계없이 병합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병합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양형자료는 재판부에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선고기일 전에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처분 내지 처벌 수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양형요소가 없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해당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각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일단 초상권침해는 민사적인 문제일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2.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형사고소를 하든, 누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고발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환수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심한 경우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더는 도용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시고 감경을 받기 위해서라도(최근 판단 사례를 고려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무죄를 다투는 건 어려운 사안입니다) 경찰에 자수하는 것 역시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