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개인 회생중 지급명령 당해도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 회생에 추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령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지금이라도 채권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무대응하게 되면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면책 결정 이후에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45.01명 평가00
- 형사사건으로 검찰고소후 군입대를 하게되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고 가족이 대신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조사가 필요한데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10.2400
- 등기부 미확인, 전세계약 했을 때 무효 하기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알고서 계약을 해야겠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어떠한 약력보다는 결국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한 사건 경험이 존재하고 본인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지역이 다른 곳에 선임을 하면 그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45.01명 평가00
- 사기 형사고소 중 피고인 합의금관련 비용질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 여러 명과 합의를 하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면 합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400
- 파파고 불법이미지 번역관련으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파파고에서 그러한 신고 시스템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번역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 휴대폰이 다른 사건 등으로 압수수색되어서 확인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우연히 밝혀진다면 그 부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 할부값을 타인이 대신 내고 있는데 명의 주인이 할부값을 내도록 바꾸는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라고 보기에는 기망 행위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납부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할부 계약이 변경 가능한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판매업체와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400
- 한국에서 경찰이 실탄 발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공포탄을 통해서 경고를 하게 되는데 실탄의 경우 당장 직접적으로 흉기등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일 때 실탄을 발포하게 되어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2400
- 의료사기로 CCTV요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사기나 과실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의료25.10.2400
-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면허 살리수있을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적발되더라도 운전면허에 대해서 취소를 구제받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최근 사례를 보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400
- Pc 전자기기 하자 반품 거부 고소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용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을 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실제로 사용한 물품이 배송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그 부분을 인식하고 판매한 것인지까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