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도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문서 부정행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생활상 마모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전부 반환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지도 의문입니다 임대인이 그 비용의 부담의무자나 부담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입증을 하거나 실제로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을 이용해 예약을 한 고객들의 연락처를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안내에 대해서도 해당 어플에서 동의를 받아놓은 게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어플 고객센터에 확인을 하고 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한 상황인지 따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상대방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피해금에 대해서 반환을 받으려면 별도로 형사고소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건의 구속기간은 그 구속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별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결국 별건으로 구속하게 되면 그 실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별건 구속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구속일수를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제도에 대한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소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간단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거나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 혹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의견서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불법 도박을 한 게 아니고 본인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도박의 하나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사기죄만이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부분을 악용해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통신망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상대방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니지만 국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에 계속 거주 중이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 없이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이라고 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석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 후자보다 재산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