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 당시 내지는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면 보증금반환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이미 임대인이 해당 금원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상황으로 보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10년의 장기간 임대차를 고려하면 파손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표현 내용을 고려할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본인여부만 확인하고 끊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이 높고 추후 범행 전에 당사자 확인을 하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장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신고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구두로 약정한 부분은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거나 진정한 의사로 동의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주장하기 어렵고 실제로 월세 전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을 진행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임대차 계약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포기하기로 당사자가 특약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으로서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인지대와 송달료가 패소한 당사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과 달리 변호사 선임료는 소가에 비례하여 정해진다는 점에서 금액 수준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하더라도 전부 지급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의 내구 연한을 고려해야겠지만 단순히 소모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이용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탈부착이 용이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으로 제공되었다거나 소모재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가 기각되지 않은 경우라면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확률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본인은 형사소송에서 그 내용을 다투거나 인정할지 등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 의혹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현재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특정인에 대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 확인 전에 논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범행을 저지르는 당사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려운 면이 있고 최근 유사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나 해외 수사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