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는 그 당사 국가들 사이의 협약이나 협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 그러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국제법에 기초해서 분쟁 조정을 거치기는 하나 국가들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에 따라서 판단된 부분을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합의 의사를 밝히고 그 경우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연락처를 전달할지 아닐지를 정한 후에 본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연락처가 전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셔서 합의 등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직접 연락을 하기 어렵다면 합의 대행 등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전입 형태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순위에서 적용 제외가 된다는 점만 감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셔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수사관이 피해자들에게 합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동의하는 경우 연락처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나 실제로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과금 미납에 대한 소환이 이뤄진 후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로 지명수배나 구인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발부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쿠팡에서 어떠한 보상책을 마련할지 혹은 보상을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걸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기로 고소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거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학교 내에 공론화나 신고를 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일회적인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다만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기 어렵고 민사소송의 경우 경제적 요건 등 그 지원대상이 되어야 소송 자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