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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동의 없이 저희물건을 버렸을때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된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려울수 있으나, 물품 반환 시기를 달리 정한 바가 없었거나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상대방이 전혀 통지하지 않다가 폐기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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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하자문제입니다.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방쪽 전기 설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자에 해당하는 이상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매도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매도인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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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볼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어느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그 열람이 제한될 수 있는데 경찰의 수사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제공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접수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게 익명화 처리를 해서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익명화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외에도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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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 계산하는 게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여도가 5대 5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공동재산과 채무를 비교했을 때 남편 명의의 공동채무가 2억원인 상황이라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이 4억원인 이상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게 3억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남편 명의 채무가 공동채무라면 그 명의에 관계없이 공동채무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1억원만을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순자산에서 각각 1억원씩 나눠 받는다는 전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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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가스밸브 노후로 교체해야할때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내구연한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다수 소모재의 성격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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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캄보디아에 유치장에 잡혀 있는 분들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환 인원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기 보다는 송환 절차를 실시하면서 당국과 협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송환 인원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이 공표된다면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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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이를 판단하는 판사들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장실질심사 등을 판단하는 재판부가 별도로 존재하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사건 역시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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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대출 후 입주 했는데 기존 전세 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통화 녹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통화 녹음이 없어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때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전입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경매를 실행해서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통화 녹취가 있는 것만으로는 큰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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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진행 중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것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단서나 관련 자료 등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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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애서 해외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상 본인에게 제공한 정보 역시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서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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