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협박죄의 경우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혐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고소인이 되더라도 본인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은 감안하시고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사안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알 수 없어 모욕이나 협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게시판에서는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신 경우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만약에 위 질문 취지가 소장 작성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 선임계약을 체결하시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계좌 개설에 대해서는 신용조회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확인하고 압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입니다 해당 사이트 이용이 어렵다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임대인이 공제하기 나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계속 지급받지 못하면 공제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2기에 이르는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미 상대방이 장기간 미납하고 납부의사가 없다면 지인분께서도, 빠르게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진행하여 반환을 받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임차권이 근저당이나 압류(질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존재하는 경우)보다 선순위 기준권리라면 배당요구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낙찰자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매의 기준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변호사 자격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게 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어 한계가 있고,본 카테고리에서는 변호사분들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 역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고,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고 해당 업체 사이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3의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시거나 그럼에도 다투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그 책임 여부를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특정해서 질문을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제가 답변드린 부분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일단 변호사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장기간 별거한 경우에도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실무적으로 장기간 별거 시 더는 혼인의사가 없다고 보아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 성립이 되는 건 실무적으로 그 사례를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더는 이런 식의 질문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째 질문의 경우 최대한 해당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미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여 진행된 상황이라면 본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