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고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매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처럼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기재만으로는 상대방이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사기의 구성 요건이 아니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당장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점유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이혼에 대해서 이미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별거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더는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교류를 이어간 경우라도 이혼 소송을 다시 진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별거 기간 중에 주 양육자와 별개로 당사자 사이에 법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접 교섭이행 청구 내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전 처분으로 양육권자 내지는 양육비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귀책사유가 없어보이므로 상대방의 신고는 인정되기 어려우나 본인의 손해(휴대폰을 급히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강화 추세, 알코올 수치 등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해당 사유로는 구제가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항이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 사유를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요 범죄전력안 개명 허가를 어렵게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형사처벌을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보도에 따른 파급효과에 비하여 법적인 판단은 신속한 절차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