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잘 못된 보도로 인해 올바르게 보도되지 않으며 비판을 받는 일이 있다.

Question

요즘 잘 못된 보도로 인해 올바르게 보도되지 않으며 비판을 받는 일이 있아요. 특히 종교 탄압을 비롯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못된 보도로 피해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해결책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형사처벌을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보도에 따른 파급효과에 비하여 법적인 판단은 신속한 절차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틀린 경우 기사 삭제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악의적인 비방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종교 탄압 등 구체적 피해 내용과 보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피해라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