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의제간음 규정에 대해서는 나이를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은 그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도 그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구매 및 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그 판매 과정의 위생 문제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그와 별개로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관련 사업자 등록없이 하는 경우 무허가 엉업 등이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멸시효 이익에 대해서 포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법률관계를 맺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이익을포기한 상태에서 법률관계를 맺은 걸고려해 그 항변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 채무의 경우 부종성에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시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는데 주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채무 역시 중단되는 것은 그 종속성을 고려한 것이나 보증 채무와 주채무가 독립된 채무인 만큼 말씀하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관련 비용이나 채권자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제대 후에는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를 하신 후에 군 입대 이후 휴가를 통해 변론기일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물상 대위 과정에서 그 채권에 대해서 동일성 내지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3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