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해 보셔야 할 것이나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리비와 별개로 예상 수입 등 감안해서 협의해 보셔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없다면 합의 자체가 불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교통사고 이후 치료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을 바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증거 자료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접수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반환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유지 기간을 위반한 것에 따른 환수금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는데 본인이 착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착오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책임을 완전히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사고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전적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량이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동의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각 국가마다 양형의 방식이나 법정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살인에 대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유기징역과 함께 정하고 있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사안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볍게 선고된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 형량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의 사건 검색에서 해당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 그리고 당사자 명을 토대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사건 번호만 알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군가 명의 도용을 했는지 등은 해당 카드사에 1차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면 본인 휴대폰에 대해서 해킹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어플 등을 확인해서 좀비폰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도 검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확히 어떠한 변동 상황인지에 따라서 계약서 변경 필요성의 유무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이전하였다가 신고하는 과정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모욕 행위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모욕의 확정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서나 확약서에 대해서 표준서식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표제상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작성하여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각서나 확약서의 경우 공증을 받지 않는 이상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라리 현재 단계에서 소송 진행 검토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