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해서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배상민사소송

Question

다름이 아니고 제가 24년 1월 말일부터 24년 2월 한달간 청소업체 일을 하였습니다. 정산금 문제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여 업체에서 일을 받는 곳에 못받을 임금을 지급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였고 지급을 해주지 않아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고 벌금도 다 냈고 업무 방해죄는 무혐의 처분이 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다 받았고 저도 임금을 다 지급을 받아 다 끝난 상태인데 갑자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피해자와 1년을 넘게 아무런 연락도 안하고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 회사 매출이 떨어졌다고 전자 소송을 걸어 매우 심리적으로고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때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년도 7월에 허리디스크 수술해서 직장도 못다니는 상태입니다. 돈이 이제 아예 매말랏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행위와 회사 매출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있는지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욕 행위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모욕의 확정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