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 취지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위자료 등 청구하는 것이면 그 금원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청구 원인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업장에 대해서 주소를 알고 있거나 본인에게 의뢰한 개인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해 보시는게 나을 수 있고 알지 못하는 경우 일단 내용 증명을 현장으로 송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는 고소한 당사자의 부주의 여부를 양형에 고려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그 이행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되는 것이나 피해자가 다수에 피해액도 높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 자체가 합의 없이는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피해자가 다수거나 피해액이 큰 부분은 사기 등 재산범죄에서 주된 양형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명 기재하여 사용중이더라도 게임 내에서 서로 일면식이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한편 통매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표현이 그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유효한 근저당권 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번과 같이 이미 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질문의 경우에는 매수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설정된 시점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이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 설정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게임에서 알게 된 후에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모욕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매음의 적용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리고 부부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의를 한 이상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착오한 경우라도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모자이크를 통해서 본인인 것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초상권 침해 등을 문제 삼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현관이 정상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본인을 만나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리는 행위는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문제로 본인에게 찾아가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가 스토킹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