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멸실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식당 과실은 본인이 주장하여 인정되더라도 10-20% 정도에 그칠 것이고 대체품을 구하기 어렵다거나 구매 당시보다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멸실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지만 협의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납입해 온 금액을 함부로 줄이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출석 당시에 조정위원을 통해서 합의 조건에 대해서 기재가 된 내용의 당사자들이 서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안내받으신 대로 합의 의사나 조건 등 확인하시고 문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화장실 등 공사로 인해서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이고,실제로 다른 곳에서 대체로 거주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월세 수준을 고려해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에 탑승 중이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와 별개로 수리 등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 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거를 하는 것이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다고 곧바로 퇴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속된 계고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철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것이나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금에 대해서 지급을 받았고 처벌 불원에 대해서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에 표기가 되어있다면 형사처벌을 다시금 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명확히 논의를 하셔야 하는데, 다만 보증금을 2월 이일에 이미 반환받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전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그 만기일까지 점유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는 것은 맞는지 등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