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립공원내의 불법건축 시설물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공원내에
특정동호회의 불법시설물들이 들어서있는데요
가서보면 철거 및 원상복구 관련 경고장 같은게 붙어있긴한데 몇십년째 그대로입니다.
화재위험이있는 전기류부터 식기류까지
모든게 구비되어있는데 강제로 철거할 방법없나요?
미관상 좋지않고 음식을 해먹고 아무대나 버리는지 악취도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속된 계고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철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것이나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