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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갓길주행중 개문사고가 나서 가해자 가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노란색 안쪽에서 주행을 하며 정차한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당사자가 비상등을 켜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격한 경우라면 해당 교통사고 건의 가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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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 빚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채업자들이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은 상속을 받은 후이고 상속 받기 전부터 그 채무자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부친께서 본인에게만 증여나 유언을 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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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가만 안둬라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당시 상황이 채무자로서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표현 내용이나 상황을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협박이 인정되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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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알려주세여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합니다. 본인에게 대금을 편취하는게 목적이고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기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것이나 신고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노리고 범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본인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어떠한 부분도 제공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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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캡쳐하고 비방한 사람이 있는데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정보를 게시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련 보호법 위반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보다도 명예훼손에 대해서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경우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그대로 게시한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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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민사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침수나 다른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게시글이나 상대방의 설명 내용 등을 토대로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침수로 인해서 AS가 불가한 부분은 구매자로서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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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에서 기물을 절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헬스장은 공용 이용 공간이라는 점에서 누군가가 기물을 절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관리 차원에서는 CCTV를 설치하여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하여 강경 대응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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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는 스스로마다 질문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사건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도 있고 사건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사실에 대해서 질문함으로써 그 답변의 반응 결과를 토대로 신빙성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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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관련 구속은 임성근 전 사단장 한명이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구속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결국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이고,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는 누군가는 구속이 되고 누군가는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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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형사선고 후 민사 어떻게 준비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해서 성명과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알지 못한다면 일단 불명으로 기재해서 소송을 제기한 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상대방 정보를 확인해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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