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나 판결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협의를 거쳐서 그 처분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협의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중개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이상 전 배우자와 조율이 되어야 중개의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망을 통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출입한 경우에는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그 당사자(피해자)가 출입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은 그러한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공장소의 경우에도 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범죄의 고의나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행위로도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인 주거의 평온에 대하여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다만,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의 경우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이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반대로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며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문을 열게 하려고 한 행위의 경우 주거침입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회원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업체에서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그런 부분이 별도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약관 등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위약금은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서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공소장에 피해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기재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의 성명이나 사건번호 등에 대해서는 공소장 기재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하자가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서 발생하는 것이거나 그 원인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에 관리 업무로서 하자 원인에 대한 파악이나 조치 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더는 조치할 게 없다는 입장이라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에 맞게 책임이 있는 당사자(관리사무소 내지 아랫집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250만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일부 반환받게 되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 지급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관련 엑셀 파일이나 영수증 등 증빙이 어렵다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다른 관계인(팀장)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