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한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설명과 상이한 것이 명확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증거자료로 확보하여서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셔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당사자가 착오하여 기재하였다거나 구매자가 착오하였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특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그러한 경멸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 11년이라고 한다면 매우 장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벽지가 마모되거나 하부장이 손상되는 것은 생활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였으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고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은 협박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일부 성적인 욕설이 있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모욕 취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모욕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운 것은 상술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열람 등사를 진행하여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열람 등사를 직접 참여하시거나 그 내용 그대로 전달받는 걸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을 통해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무단횡단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해당 영상을 통해서 당사자가 명확히 인상착의 등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단하였던 사례를 살펴보면,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특약 내용 자체가'사업주는 4대보험 소급가입을 2025년 10월 30일까지 완료'라면그 문언적 의미나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도, 소급가입을 처리 완료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다만 합의서 작성 시 당사자가 그때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얘기했으나 단지 '완료'라고 기재한 경우라면 달리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를 한 경우에는 출입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안전하게 사안을 마무리하려면 일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해제하는 신청 등을 하게 한 후에 다시 접근 내지 접촉을 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겠지만, 재판 전날에 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