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어느날부터 출근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볼 때마다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신호도 안지키고 그냥 다닙니다.

지금까지 그냥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오늘 출근할 때 우회전하는 도중에 갑자기 앞으로 지나가서 급정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한번 쓱 쳐다보더니 그냥 가더라구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신고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플로 민원을 넣고 직접 경찰서에 가서 블박 영상을 제출하면 신원을 특정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무단횡단 하던 블박영상들도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무단횡단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해당 영상을 통해서 당사자가 명확히 인상착의 등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