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대화 당사자로서 그 통화 녹음을 하여서 그 이후에 전달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상대방과의 대화를 그 당사자 중 일방을 위하여 녹음할 목적으로 통화를 하게 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경우에는 주거 침입을 기준으로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는데 야간에 그런 행위를 하여야 하고 주간에 침입을 하여서 야간에 절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즉,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경웅에 야주절의 적용가능성이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등기를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말소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입하는 입장에서 그 전에 해소가 되는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결국 그러한 내용을 임대인이 특약에 기재하거나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지급을 미루려고 하는 경우라면 해당 임대차 목적물이나 임대인 재산의 가압류를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차권 등기 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 표현만 가지고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여 군형법에서 정하는 상관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위 표현 외에 다른 표현 역시 조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동범은 시간적장소적 합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공모가 없이 합동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수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그러한 합동행위의 불법성이 높은 걸 고려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적 무효설은 그 취소 효과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고 전득한 선의의 제3자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법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누구라도 정당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는 형성권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고 원상회복의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채권자의 권리 보호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3주라는 기간을 신청서 제출 기간으로 정한 것인지 소급을 완료하는 기간으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라고 한다면 행정상 소요되는 기간을 계산하지 못한 것이라도 근로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