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의 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파트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론 어떠한 배관이 문제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또한 누수의 책임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혹은 누수 전문 업체를 통해서 누수 원인이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청하게 되는 경우 2-3주 내로 그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여야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에 대해서 그 보호 대상이 되는 보증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다시 확정 일자를 부여받지 않아도 기존 확정일자에 따라서 그 순위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는 일반적으로 2-3주 보관되기 때문에 당일 건이 바로 자동삭제된다는 건 믿기 어렵고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특정하려면 씨씨티비에 누군가 지갑을 주워 그 현금을 꺼내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월차로라고 하더라도 추월과정에서 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월하기 위하여 과속을 하는 것은 추월방법으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직 계약 성립 전이라면 그 신청 등 비용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고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가 이감된다고 해서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결국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로 이감이 이루어졌는지를 감사 등으로 조사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생활상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문에 유아용 그네를 사용하거나 필름에 자국이 남은 경우라도 그러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