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나 월세 계약 도중에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서 임대인 동의를 얻으셔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승계하면서 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동명이인이 있을 가능성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 그 당사자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무엇보다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여를 해 주었다면 그 반환을 구할 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항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횡령이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다만 본인이 대여를 한 이상 본인 명의로 상대방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결국 본인이 그런 범행에 대해서 인식하였다는 게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 지급 내역을 확인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거나 혹은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계약 당사자가 그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면 명확하겠지만 양측 모두 농지법 위반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계약 외에 계약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제3자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달려들어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현장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고소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하거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 등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 상대방이 달려든 것에 대해서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파기를 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거래 파기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사자가 미리 계약 파기에 대해서 손해. 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정한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지갑을 곧바로 반환을 한 것이라면 실제로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본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밀폐되어 있는 만큼 CCTV 등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정신질환으로 장애 등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그 당사자가 성인이라고 한다면 공무집행을 하는 현행범으로서 체포를 하고 제지가 되지 않아 위와 같이 조치한 것이라면 부적법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데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많이 불안하시다면 자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단순 시청 건의 경우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부터 중단을 하게 되면 시일이 지날수록 사건화되지 않을 가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지만 그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채무를 면제해 준다고 한 게 아니라면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채무를 면제한다고 하려면 채권자가 그 효과를 인식하고도 진정한 의사로 상 대방에게 의사 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