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인 걸 인식하고도 판매한 경우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가품으로 확인된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환불을 구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이나 수사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2주 정도 시간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조사 일정을 지연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이 이루어질 것인데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서 다투어야 하는데 이의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하고 그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은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고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이 규정한 부분은 임차인에게 불리해서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 선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위임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겠으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반환이 가능한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가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에 차량 내에서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도로 위에서 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시비가 붙은 상황 때문에 감정 표현 등으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 자체가 본인 입장을 정하시고 답변을 물으시는 것인데, 탄핵 이유에 대해서는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 계약 내용에 따라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방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산 방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그 출동 내지 신고 사건 처리표를 토대로 사건 진행중인 검사실에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보다도 그 피해 당사자가 직접 그러한 사실을 알릴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함부로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보정을 통해서 주소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주소 확인만을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