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 주민번호 알면 주소도 알수 있나여.
사람 주민번호만 알고있으면 주민번호만으로 어디서 조회해보면 주소도 알수있나여.저는 안되는걸로 아는데여. 제지인이 계속알수있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이를 확인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사정 없이는 임의로 조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함부로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보정을 통해서 주소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주소 확인만을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