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단속에 대한 주체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나 음주를 단속할 것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식적인 답변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을 것이며 그 내용을 대부분 변제하거나 일부라도 성실히 변제해 온 부분이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사례도 없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약식 처분 자체가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 있고 약식명령 결정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나 선고유예를 선고받지 않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다른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되면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위와 같은 표현만 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그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표현 수위를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여야 그 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반년 이상 지났으나 관련 연락을 받은 바 없고 게임 관련 캐릭터 사진이라면 다소 선정적이어도 사건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애초에 누수 탐지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내용을 감정을 진행하거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다른 방법으로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료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 결국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국 게임사에 적발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PC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이고 본인이 실제로 기기를 이용해 다운받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는가 아닌가로 크게 나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