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게임대리 했을시 처벌 가능성 있나요?

Question

게임의 대리가 처벌 대상인데 이때 업으로 해야 처벌대상인걸로 아는데 업으로 한다는게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로 알거 있는데요. 대가없이 게임 대리를 반복성 계속성 있게 하게되면 처벌대상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료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 결국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국 게임사에 적발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