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고소사유가 되나요?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여자랑~하고싶다가 통매음되냐고 물었는데 댓글로 pdf따놨다는데 저게 신고가 되나요? 실제로 신고가 되는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여자랑~하고싶다가 통매음되냐"라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는 성적추심이나 혐오감이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탈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표현만 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그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표현 수위를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여야 그 죄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