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화조 청소비는 기본적으로 그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초 협의되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바도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관습에 의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하여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일부 그러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취지로 보여지는 것이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약식명령 결정문을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첨부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당사자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해당 사건을 진행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장실질 심사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속 영장에 대하여만 추후 판사가 직접 심문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로서 진행되는 것이고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하여 그 무죄를 입증하거나, 추후 재심을 통해 내용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재판 진행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불구속 사건이라고 하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한 달 만에 수사가 완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 이후 구매자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리고 잠금 해제가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고지를 하고 환불 등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구매자가 사용하던 중에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환불 등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모욕하는 것에 있는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다시 작성해주시면 그 내용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시는지를 기재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가 달라서 재산 명시신청에 대해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송달을 받고도 혹은 악의적으로 송달을 거부하면서 회피하는 경우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