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언니사망신고동생이할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위와 같이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족 역시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특히 망인의 배우자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법률 / 가족·이혼26.01.0100
- 저희 어머니거 지적장애인 인데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기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함께 경찰서에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제삼자를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100
- 해외에서 여권 사진파일 도난당했는데, 범죄 악용 가능성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권에 대한 사진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그 여권 정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신분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110
- 정말 감사해요100
- 도와주세요 외국인 여자친구 협박? 보증금 문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박이나 강요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문자나 통화녹취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그 피해 당사자의 신고의지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100
- 고소장 접수후 몇일뒤 피의자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나 재산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상속인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나 그 상속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재판을 마친 후에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100
- 오피스텔 전세 사기 관련 소송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내용 증명을 보내는 단계에서도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도 결국 소송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100
- 이런 경우 수사 가능성이 높은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하게 되는 경우 실제로 입금이 된 바가 없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오류로 인해서 입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100
- 과징금은 피해자에게 보상되는게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형사소송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예시로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판결을 선고하며 몰수나 추징된 금원이나 물품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15.01명 평가00
- 전세계약서 오류 수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수정을 한 후에 각자 날인을 하거나 정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100
- 직원이 회사돈 회사차 무단 횡령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라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거나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대방과 얘기해서 확인하거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6.0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