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조정기일이 취소되었거든요 선고기일언제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이 될 것이고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건 가능하겠으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25.01명 평가00
- 바디프로필사진 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달 경위 등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동 얘기 중에 상대방이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운동 관련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100
- 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오고 인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변경안을 제출하더라도 2-3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변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른 부양가족이 전혀 없고 온전히 본인이 모친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감액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변경안을 기재한 금액만큼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100
- 가해자 경찰조사 전에 수사관이 합의 주선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하도록 중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고 그 부분이 경찰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재량을 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100
- 사기당한거 이러면 어떻게 되나여? 조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그러한 돈이 피해금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알 수 있었거나 알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100
- 트위터 욕설 고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데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쟁점이 되는 건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100
- 월세 세입자 퇴거 후 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중도 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이라면 세입자가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키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적절히 협의하시거나 양해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100
- 오픈채팅 욕설 모욕 죄 성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오픈 채팅방에서는 Instagram 공유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나 매매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반려동물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용과 달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 그러한 원상회복 의무와 별개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만기로 종료된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상 이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100
- 교통사고 후 경찰조사를 미루는 피해자와 담당 경찰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피의자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표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권한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존재하 것은 아니고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는 있겠지만 참고 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1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