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아니여도 형사로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사기꾼한테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민사뿐인가요.. 민사하더라도 제 개인정보가 사기꾼한테 넘어가는거죠 사기꾼한테서 제 정보가 넘어가는게 싫어서요..

형사로도 돌려받을 수는 있나요..

형사로 해도 소송비가 드나요...

제가 소송비낼 돈도 없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나 여력이 없다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피해배상이 목적이라면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