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구약식 청구 검수처분 후 벌금 통지서가 안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 결정이 늦어지는 것일 수 있는데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에게 통지가 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기소 이후에 본인 주거가 변경된 경우에는 송달이 늦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2.3100
- 절도죄 약식기소 벌금형 대처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약식 명령 결정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들어갈 때 세 벌을 가져가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나올 때 두 벌만 가지고 나온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애초에 들어갈 때 세 벌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판단된 이유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3100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위반(휴대폰번호요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 수 없고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요구한 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거부하여 제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3100
- 물피도주 가해자 신상파악 완료했는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를 한 후에 상대방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피도주 건으로 그 이외의 상대방에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315.01명 평가00
- 주택내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응급실에서 사망했읍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과 질병사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종양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사에서 항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모친께서 넘어지게 되신 것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종양 사이에 무엇이 직접적인 원인인가에 따라서 상해 사망을 인정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나 이미 위와 같이 진단이 나온 상황이라면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법률 / 의료25.12.3100
- 다세대주택 공사비용923000원÷9세대 다른집들은 전부 돌여줘는데 1만안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안은 기망행위 여부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실제로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그 사실만 가지고 재산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3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경매 낙찰 된 집 임차인 원상복구 과한거같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 상에 본인이 흡연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혹은 흑 금연 건물이라면,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실제로 전체 도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나 가구 내에서도 흡연을 장기간 하여 변색이나 악취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3100
- 키오스크에 다른사람 카드가 꽃혀 있었는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로 확인되는 내용이 결국은 본인이 문제점 을 인지하고 해당 직원에게 알리고 본인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3100
- 부동산 갱신권을 행사했다 안했다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권을 행사하였는지 아닌지는 그 계약서에 있는 기재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당사자가 갱신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315.01명 평가00
- 이륜차를 구매했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이륜차 상태사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가 당초부터 존재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하자담보책임이나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센터 견적이나 의견만으로 한계가 있고 별도 감정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