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 성립이 어렵고 다만 다수 피해자에게 동시에 돈을 빌려서 잠적한 경우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형사 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사건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고 합의금은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협의하기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 결정도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하여 압류를 진행하면서 채무자 초본 등 보정을 받아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된 것으로 보이고 기존 기초생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은 아니나 기초 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노역을 면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사건 진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다른 변호사가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가가 되는 경우에 개시 이후 인가까지의 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았다가 일시납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많은 케이스에서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파기하고 다시금 고소를 진행하거나 이행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공정 증서를 작성해 두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중도해지에 해당하고 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계약 해지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할 게 아니라면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위해 응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증인이 사건 당사자와 만나거나 사례를 받는 것은 금지되는 것이며 특히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반환도 되지 않고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게시글이 명예훼손이나 도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물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도 의문입니다. 해당 접수 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그 접수 건의 부당함을 다투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사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진단서 내용 등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나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