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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연장 관련 질문(임대인 대리인, 전세연장5%증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부터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면 이제 와서 대리인이라고 하는 걸 문제삼긴 어렵고 그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하거나 대리인에 대해서 위임장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5%의 상한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액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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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변호사가 형사고소하겠다고 가해자에게 통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자체는 당사자의 합의금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언제 가해자가 답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또한, 형사고소 자체는 상대방 소재가 명확하고 혐의가 분명한 경우 2~3개월 내로도 검찰에 송치될 수 있지만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일정 조율이 필요하면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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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이자 부동산 업자.. 안나간다고 하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1년의 연장된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걸 명확히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다른 입장을 비출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 증명을 미리 보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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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렌트 후 신호 대기 중 고통사고가 났어요 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인 접수에 대해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어떤걸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렌트카 계약서나 약관 등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상대 차량의 탑승 인원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는 있지만 대인 접수는 그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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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 되었다 하면은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후 절차에서는 말씀하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고려하여도 항고부터 진행하시는 게 맞고 그 이후에도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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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출석하고 사장님께 협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방식을 확인하지 않고 협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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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증거불충분에 대해 불복할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건 항고이고그러한 항고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바로 재정신청입니다. 재정 신청 자체는 법원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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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에 대해 보증금관련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압류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며, 이사를 가야 하는 건 아니나 추후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보증금을 수령할게 아니라 압류된 상황이므로 채권자의 추심이나 전부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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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에서 통매음으로 소장 날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것이지 통매음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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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대신해주기)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범행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고 다만 본인 역시 형수 모르게 한다는 말만 믿고 기망을 당한 것이라면 계좌자체를 대여해준 게 아닌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다만 참고인으로는 피의자로든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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