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다려서 피해자가 신고가 없으면 정지가 해제되나 신고가 이루어지면 본인이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유지된 후 환급될 것입니다. 한편 그 자금 용처가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하고 조속한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행청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지급받기전까지 절차 진행을 하면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새 제품을 받은게 아니라면 그건 서명을 한 경우에도 다툴 수는 있겠지만 새 제품이 아니라는 점이나 그런 서명이 본인 의사의 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회 이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 목적인 만큼 본인이 참고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내용 고려할 때 도박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항소장이 제출되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사 역시 항소를 한다는 의미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이유서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그러한 변제 의사나 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사기 입증은 어렵고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 훼손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사안 정도를 고려할 때 출석 정지 이상일 가능성이 높지만 직접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대화내용 등 해당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역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산 내역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을 요청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 내용은 본인에게 불리하지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신고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