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스토킹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본인에게 전달한 부분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전달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관리 사무소와 임대인 중에 누가 책임 지체가 되는지는 그들 사이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면 그 책임이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에 이른 경우에도 미성년자와 달리 일반 입양 절차를 거치는 건 가능하며 친양자 입양과 그 절차나 요건이 일부 상이할 뿐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죄에 있어서도 살인 동기나 범행 양상 등을 양형에서 고려하게 되고보복 목적으로 특정인과 그 가족을 살해한 경우 양형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모욕 취지가 아니라 통매음으로 판단하였다면 그 표현 내용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게임 내에서 다투던 당시에 발언을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협 건의 경우 지역농협과 구별되어 대출 진행에 무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규 계좌 개설 건은 신용조회가 가능하여 채권자가 확인하기 용이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속하게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 진행하셔야 하고, 사안 특성상 전기통신사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급정지 및 피해금 반환 요청은 어려우므로 본인 피해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사건의 공범이나 방조범과 형사상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을 도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위인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한 번 더 해당 피고에 대하여 송달을 시도해보고 그럼에도 전달되지 않으면 원고인 본인에게 관련하여 보정이 내려질 것입니다.이때, 특별송달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 취지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본인 피해 정도와 별개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어떤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