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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법무사 중도취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 반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으나 예약금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성질 등을 고려하면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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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끝나고 나면 다시 법원에가서 끝났다는 결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 마무리된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신용점수는 그 이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수년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거나 말씀하신 금융권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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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ooo, (주)ooo 이 둘이 같은 회사인지 다른회사인지 궁금해요. 회사내에서는 다른 회사라고 하는데,,헷깔리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각 회사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서로 다른 회사가 위와 같이 표기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회사인 것은 아니므로서로 관련성이 없다면 다른 회사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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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외벽방수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이라고 한다면 관리비를 준수하는 이상 관리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당 세대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총무와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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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소환된 구금자들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범행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을 실행할 걸 알고도 그 가담의 의사로 직접 참여하였고 중간 관리자 이상의 역할을 한 경우라면 해당 조직사기 범행의 공범 내지 방주범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피해 내용에 따라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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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담당하지 않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여서 진행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결국 변호사 선임료 등 기준이 되는 것은 A 변호사가 되는 것이나 다른 변호사가 그 내용으로 신청을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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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이 기소중지로 떠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을 신청한 경우 당사자들이 그 의사가 있다면 형사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로 기소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형사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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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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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빌러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7년 동안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가능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이 미리 가압류를 하거나 그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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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진행 방지에 대해 대응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를 기재해 주셔야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상황 파악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게시를 하는 부분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협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공론화를 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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