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불능으로 각하 후 재산조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 불능으로 재산 조회를 진행하려면 위와 같은 보정에 대해서 이행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처럼 기다렸다가 보정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된 것으로는 재산 조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3100
- 틱톡라이트 먹튀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상대방의 요구대로 행한 부분이 가입하여 출석행위를 한 부분이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 등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25.12.3100
- 어머니 집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는 그 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유류분 반환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받아서 증여 등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31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부부/연인간 금전관계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전 재산이나 그 후의 재산에 대해서 차용증이 전혀 없다면 혼인을 통해서 혼입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금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다면 투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서 차용금으로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315.01명 평가00
- 협박성문구에 대한 추궁에 욕설을 하고 밀치며 폭행을 가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에 폭행이 인정될 수 있지만 치상이 적용되려면 상해진단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로 상해죄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 받아 해봐야 할 것입니다.모욕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제삼자의 인식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3100
- 장기민간임대 아파트 전세 2년 사는거 안전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서가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 외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 설정등기된 바 없다면 그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취득할 것이므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3100
- 쿠팡에서 배상해준 쿠폰 사용 시 향 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조항이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내용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 부분에서 이와 같은 쿠폰 사용 부분만큼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3100
- 형사재판 중 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간절합니다 ㅠ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어느 시점에 종결됐는지는 사안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보통 한 번에서 두 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형사 아비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하여서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해서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협의해 볼지를 정하는 것이고 가해자가 정한 금액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법률 / 형사25.12.315.01명 평가00
- 전세2년 만기 후 집주인 요청으로 두달 거주 할 예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랑 2개월 더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사비 등 청구할 수 있는지나. 보증금 반환 의무 역시 유예하는지는 당사자가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명확히 논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확약서를 작성하여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3100
- 시장지배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달라지는게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독과점 지위에 대해서 남용하는 걸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제재나 제한이 따른다는 점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다소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는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