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임은 재판 단계에서이고 수사단계에서는 그 선정 요청이 어렵습니다.양형 요소가 부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선임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으로 선임하는 걸 고려중이신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해당 사건의 처분을 구하거나 합의를 위한 것이든,추가적인 상대방의 고소나 소송에 대한 대응이든 상담을 거쳐 변호사 선임여부를 정하셔야 하고 후자는 아직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당장 선임하실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려두셔야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민형사 조치에 대해서 본인이 선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계정을 탈퇴하여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기본 가입자 정보는 확인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달리 불문헌법을 채택한 것중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이고 관습헌법에 따라 헌법적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적인 처벌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인데, 사안 내용이나 해당 직종이나 위탁 업무 내용 고려할 때 손해배상책임은 충분히 인정되나 결국 그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의 문제로 보입니다.다만, 동물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동물위탁관리업체라고 하더라도 부작위로 인한 동물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관련 사례 역시 위와 같은 사고 발생과 사망까지의 시각에 대해서는 찾기 어려운 면도 존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상대방이 주거지 근처에 찾아오려는 것이나 환불에 대하여 거부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이나이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본인과 협의가 되지 않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고 그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타인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처벌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이나 난이도, 당사자의 법적인 지식이나 관련 경험 유무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사실관계나 증거관계가 복잡하거나 법리해석에 따라 판단이 좌우되는 사건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 관련하여 접수한 사실을 답변서 제출할 수는 있으나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절차 진행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조속히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