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별거 후 양육비소멸시효? 양육비청구금액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이미 성년에 이른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동생분께서 아직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라면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양육비에 대해서는 당초 협의한 금액이 없다고 한다면 각 당사자의 당시 재산이나 소득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게 될 것이므로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3000
- 형사 및 민사재판에서 증인에게 유도신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신 문에 대해서는 유도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305.01명 평가00
- "음주운전" 진짜 궁금해요,,,,,,,,,,,,,,,,,,,,,,,,,,,형님들 누님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말씀하신 내용들이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여야 시행이 가능한 것인데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3000
- 어머니통장 출금 후견인 지정말고는 답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본인 위임장을 통해서도 진행이 불가하다면 성년 후견심판 천구를 통하여 그 지정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이 안내를 받으셨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법률 / 금융25.12.3000
- 주차장 뺑소니 보상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차량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차장에 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주차장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 부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만으로 그러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민사25.12.3000
- 전세사기관련 선고일에 형벌이 바뀔가능성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는 구형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을 구형하여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벌금형을 구형받은 것이라면 검사나 재판부가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부부가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305.01명 평가00
- 도로변 상가 임대 도로점용료 임차인이 내나요 임대인이 내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애초에 그 내용 자체가 소유자에게 청구된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그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305.01명 평가00
-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해충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1달만에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계약 해지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로 인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방역 등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단계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게 되면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로 보아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3000
- 본사 재고 로스금액 으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소홀이라는 것은 결국 과실로 인한 부분인데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변제나 분납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당하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자나 지연 이자 역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2.30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