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부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징계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의 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초 판매하면서 재판매에 대하여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2대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게 아닌 이상, 그 판매 자체를 제한하거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적절히 협의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2대주에게 고지하고 회수 및 환불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초 공지된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면 기존 분쟁해결 사례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진행 전에 우천으로 취소되는 경우라면 전액 환불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도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초 고지되거나 운영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후자의 경우 소비자가 동의하고 예매 등 진행하지 않은 이상 강제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민사적으로도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실 치상으로 보이고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치료비나 일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교통사고 문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신체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면사고 현장이나 위치, 각 차량의 위치에 대하여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블랙박스에 대해서도 미리 영상을 보관해두셔야 나중에 상대방과 다툼이 있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전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후 장기간 함께 해당 재산에 대하여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행위는 상대방에게 적발되면 오히려 은닉 등으로 이혼소송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이 어떠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법령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걸 양형에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미성년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범행 당시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고 이미 소년보호처분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혼인을 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입양을 보낸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과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바,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친자검사 등을 하지 않는 이상(사안 내용상 그러한 경우를 기대하기도 어려워보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인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변호사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지는 알 수 없고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주로 이자 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