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거짓말을 하며 기망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나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공동하여 고소하는 경우 그 혐의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해당 펜션 관리자와의 통화녹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 부여나 전입신고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에 관한 것일 뿐이고,계약서나 이체내역, 영수증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진행이 가능하고 계약기간 만료에도 미지급한다면 승소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앞선 사건으로 인해 초범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합의하는 경우 피해정도나 앞선 합의 건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공소가 제기되어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정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를 참고하셔도 되고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사 등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고 방법이나 당사자가 계약에 협의가 용이하면 반드시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선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에 대한 전자서명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전자서명을 안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자체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그 불법행위 시점부터 법정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러나 이자 제한법상의 한도로 청구를 하는 부분이라면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고 과도한 합의금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합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연락 두절되어 공시송달 등 진행한 것이고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송달 받은 것이라면 그 수령인과 수신인 사이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송달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