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얼굴이 찍힌 사진을 함부로 올리면 어떤 법률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에 개인 SNS에 숏츠나 동영상, 사진 등을 많이 올리는데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얼굴이 나온 사진을 모자이크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게 되면 어떤 법률을 위반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