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택매수 시에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관례적으로 본인이 거래하는 법무사를 소개해 주거나 해당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다면 직접 법무사를 찾으여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9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게임계정구매거래사기돌려받는법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있는 만큼 그 특정이 용이한 것이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고 온라인 범죄인 만큼 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는 결국 합의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그 의사나 지급 능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900
- 동일한 소재로 비슷한 주인공을 만든 만화 문제가 없나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만든 작품이라거나 국내에서 만든 작품을 해외에서 비슷하게 만드는 것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작권자의 허락하에 제작을 한 것인지 혹은 저작권법의 적용이 어려운 허점을 이용하였는지, 혹은 그 위반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교묘하게 그러한 작품을 만든 것인지까지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900
-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송달 된다고 카톡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정치재판 청구가 가능하고 그전에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이 고지되더라도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2900
-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시 새로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가등기말소 후에 다시 새로운 영득의사의 실현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두개의 횡령행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횡령죄가 다음과 같이 횡령죄는 상태범이므로 횡령행위의 완료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그것이 그 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되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이른바 불가벌적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반대로 새로운 법익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95.01명 평가00
-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부동산 계약해지시 나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는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중개사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지급 비율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나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900
-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이고 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뢰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2.295.01명 평가00
- mwr 여행다단계에대해 잘아시는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업체가 다단계 업체인지 혹은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900
-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를 하면 법인 등기부등본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그 주소를 법인 등기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294.01명 평가00
- 형사상 폭행 무기로 한것 아님2주의 진단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정 구속이 이루어진 것인지 실형이 선고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자 이름과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시고 거기에 구속 영장에 대한 발부가 확인된다면 실형이 확정되었다기보다는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법률 / 의료25.12.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