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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는 불법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단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보다는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혹은 관리비 미납의 정도나 횟수가 어떠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관리비 미납 금액을 고려할 때, 관리 규칙상 근거에 의거하여 단수 조치를 하는 것이라면 단수에 앞서 통지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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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다가구주택 보증보험을 허그에서 신청하였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보다 늦게 들어와서 신청을 하였다고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 자체가 낮고 본인이 신청한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처리된다거나 처리된다고 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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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생긴후 장모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 이혼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부부나 가족 사이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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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행중인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확인시켜 달라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교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사본 요청이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유리한 자료일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나 추후에 분쟁이 예상된다면 일단 확보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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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가려도 초상권 침해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내걸고 본인인척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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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신청 했다고 카톡이 왔는데 전 신청 한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인데 잘못 통지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급을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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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압류금액 다른이유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금액에 대해서 변제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기존 압류 건을 해제한 후 다시 압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존 압류 사건 번호를 통해 해제된 사실이 있는지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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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위생 상태 신고시 근로자 불이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비위행위를 주도 가담한 게 아니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진 않을 것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 작성하였으나 작성하자 않은 것처럼 신고한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 외에 근로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은 것만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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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방에서 한 얘기가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지 의문이고 직접적인 지칭도 아니라는 점이나 단순 욕설로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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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들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고소 여부를 판단이 가능하고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두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표현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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