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청소업체와 그 의뢰한 당사자 모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청소업체가 업무와 관련없는 행위를 한 게 아닌 이상 소유자가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된 차량이고 피해차량 역시 주차된 차량이었다는 점에서 그 과실에 대하여 일부라도 다투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다만주차된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일부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10-20%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방에 있던 당사자가 전방주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전적인 과실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당시 장난을 치는 등 과실이 명확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통신사 문제인지 해당 계정 문제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그 확인 결과에 맞게 손해배상 등 요청하셔야 하고 소액이라면 별도 소송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단 사실관계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이메일로 된 계정에 대해서 퇴사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최초에는 동의한 이상 개인정보 도용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메일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게 요청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그 기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다음날이 말일이 된다고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그 전 평일에 처리하시는 것이 혼선을 빚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로 진행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상속에 대한 선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기존의 법률적인 무지로 인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되거나 미성년 자녀가 추후에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특별한정승인 등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 보정 명령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초본을 발급받아서 첨부하셔야 그 진행이 가능하고 사실 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초본 발급을 하지 않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법률혼과 다름없이 공동 생활을 하며 공동 재산을 관리하거나 공동 비용으로 지출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등 법률혼과 다름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법률혼 같은 청구가 일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배우자에 대해서 인정되는 법률혼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