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형사 고발을 해야 하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하면서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타인과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대해서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결국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해당 내용이 필요한 치료였고 보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가 진행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도 본인이 증거 자료로 첨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장우산을 본인에게 던진게 아니라면 실제적으로 신체접촉이 없었거나 본인에게 닿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이상 폭행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다른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근저당이 현재까지도 존속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그 채무자가 누구이든 간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미납하는 경우 경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확인해서 그 변제를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와 관계 없이 계좌 입금은 가능하고 다만 그 입금된 돈에 대해서 압류 해제 전에 사용하시는 것이 불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파가능성의 법리 역시 적용이 어렵습니다.게임 내에서 서로 알게 된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는 실명이나 주소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불안감조성 역시 위와 같은 일회적 표현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이 붙은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을 구매자에게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기망을 당하여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는 것인지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신고 내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