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당할까바 무섭습니다 (평소 불안증상이 있어 약 복용한 적있음)
오늘 산책끝나고 빠른 걸음으로 귀가하던중 앞에 여성분이 뒤로 돌아보며 저를 힐끗보길래 좀 거리두고 옆으로 피해서 지나첬습니다..
지나치고 집갔다가 신발 갈아신고 밖에서 담배 피고 옆에 햄버거가게에서 밥먹고 너무 불안감이 커져서 나를 보호해줄 cctv가 있나 현장 한번 보고왔습니다..
2년전 부터 정신적인 문제로 약복용중이며 간혹 불안때문에 관련 불안약도 처방받을때 있습니다(현재는 불안관련 약만
안먹는중 기본적인 약은 복용중)
약복용시기부터 예민해져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이유없이 날 고소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을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