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심급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해야 하고 비용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혹여 변호사 선임료 등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본인 소득수준이나 자녀 연령에 따라서 증액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기 어렵다면 결국 양육비 증액청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법원을 통해서 판단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이 그런 표현을 한 취지가 본인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모욕 취지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본인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이어간 경우라면 통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매매목적물,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각 지급 시기,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고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해당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상대방이 협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반환을 거부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특히 상대방 명의 거주지라면 1차적인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삭제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삭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부당한 요구라면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고다만 그 영상 내용이나 학교를 배경으로 한 부분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학교 측 의견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 협의를 하셔야 하나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액 사건의 경우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넘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 미끄럼 주의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거나 미끄럽게 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 조치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사안 특성상 사고 내용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책임이 감경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이혼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현재 재산분할을 고려중이라면 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를 고려하면 미리 재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부분 역시 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