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를 하고 2개월 뒤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기관에서 접수하였다는 취지이고 입건이 상대방에 대해서 검거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다려 보셔야 할 것이고 담당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에게 인정되는 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포통장에 대해서 대여한 부분인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본인이 수급자라거나 장애가 있는 부분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처벌 정도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도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며 위와 같은 죄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인지하여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특약을 추가한다거나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문자나 통화로도 연장을 하겠다고 하여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속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매도인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등 조치를 하였을 때 매수인이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의 경우 단순 개봉 후에는 그 상품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하자 등이 확인되는 경우거나 오배송된 경우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의 경우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그 가해자를 검거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재산을 반환받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은 사건일수록 합의 진행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종료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전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거주불명 신고를 하여서 말소처리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 승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나 그 의사표시 과정에서 기망이나 강박 등이 있었다면 그러한 부분을 입증함으로써 취소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하자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장기간 거주하면서 타일이나 바닥 등에 통상의 손모가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